23년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과태료 및 제도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들 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들 A1. 인도위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인도위에 1분 이상 주정차시 바로 신고대상 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신고 가능 A2. 홀덤펌 내 불법도박 근절 집중단속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에서 칩을 현금이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가 확인되면, 사업자는 도박장소 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, 이용객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3.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운영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서 과세물품 신고가 가능하고, 노인층에게는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제공 모바일로 신고후 앱으..
